[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
<달통의 비원(悲願), 검찰개혁에서 ‘개혁’의 참 뜻은 무엇인가?>
조국, 추미애 두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기치(旗幟)아래 기세등등하게 출범하였으나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호지세(騎虎之勢)에 눌려 모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목이 날아가고 말았다. 우리 범인(凡人)의 생각에 ‘검찰개혁’이라 함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 중립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장삼이사(張三李四), 어질고 순박한 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위대하신 달통 각하(閣下)나 이 나라의 지존(至尊)을 지극히 따르는 대깨문, 달빛기사단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우리 서민과는 결이 확실히 다르다. 새로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박범계의 경우도 기자회견에서 달통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였다.
달통이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에도 ‘우리 총장님께서 산 권력도 가차없이 수사해 달라’고 하였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는데 왜 윤석열은 대깨문의 공적(公敵)이 되고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윤석열의 눈치없음, 어리석음이 한몫을 하였다.
달통이 누구보다 총애하고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을 윤석열이 수사할 때부터 이 정권의 핵심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달통이 산 권력도 수사하라는 이야기는 친문무죄, 비문유죄라는 대전제 하에서 말한 것이다. 그것을 윤 총장이 눈치없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며 조국 일가의 입시, 사모펀드 부정사건, 울산선거 부정사건, 월성원전 서류조작 및 폐기 등을 수사하면서 그 칼끝이 여차직하면 달통의 옆구리에 와 닿을 듯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달통이 미친 년 널뛰듯 하는 추 광녀(狂女)를 시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했으나 의욕만 앞서고 법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해 일을 그르친 나머지 윤석열의 대권주자로서의 인기만 올려놓고 말았다.
달통의 검찰개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인간들은 윤 총장 찍어내기에서 전방위적으로 1인5역을 수행한 심재철, 이성윤, 신성식, 한동수, 이종근2, 박은영 같은 검사들이다. 이들은 달통의 뜻에 맞추어 검찰개혁을 아주 훌륭히 수행해내었다.
여기서 검찰개혁의 ‘개혁’의 참 뜻은 ‘개목에 차는 혁대’를 뜻한다. ‘목에 혁대를 찬 개’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 “물어라! 쉬익”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독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주인이 “그 쪽은 거들떠보지 마”하면 아무리 권력의 썩은 냄새가 앙천동지(仰天動地)하더라도 우리 편의 부정부패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주인의 애완견 노릇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성윤의 서울지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반면, 권력 핵심의 부정사건은 착실히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번 ‘윤석열 찍어내기’에 추미애의 충견으로서 ‘개목의 혁대’를 찬 권력의 애완견들이 대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아~~ 애달프다! 어이 하리! 이들 검찰 개혁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무법부 장관 추미애, 이성윤, 심재철, 신성식, 한동수, 이종근2, 박은영 같은 기라성 같은 검사들도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의 호랑이 같은 기세에 눌려 깨갱하고 나가자빠지고 말았으니. 이번에 법무장관에 취임한 박범개도 만만찮은 강골에 외골수인 것 같으나 윤석열과 어떻게 일합을 겨룰지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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