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도 없는 꼼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꺼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전직 대통령 구속의 원흉으로 몰아 중도층을 끌어들여 전세를 뒤집어보자는 속셈의 꼼수일게다. 이게 그의 정치적 판단력의 수준이다.

이 대표의 뜬금없는 주장은 김남국, 김용민, 정청래 의원 등 제집안 돌격대들이 나서서 호떡집에 불난 듯 촐싹대며 격렬히 반발하게 만들었고, 대깨문이 이낙연 당대표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당 내부의 분란만 키웠다.

세금폭탄과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허덕이던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그날 벌어 그날 하루를 연명하기도 힘에 부친 국민들은 줄도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하루의 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이들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강건너 불’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등에 떨어진 불에 발버둥쳐봤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두 쪽으로 갈라질 운명을 타고 났다. 지금 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극렬지지층, 이른바 대깨문들과 문은 어차피 임기말 레임덕 신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여 쫓아내겠다는 꿈도 이루기 어렵다. 윤 총장을 국회에서 쪽수로 가결하여 쫓아내려 해도 법률상 명확한 징계 사유가 없고 그 후폭풍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마저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깨문은 증오심과 복수심에 매몰되어 건전한 상식이 상실된 사회부적응 인생들이다. 합리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공존이 불가능한 부류여서 제도권 정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깨문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는 그나마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 실망한 대깨문들이 전열에서 이탈하면 그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최근 퇴로를 생각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점차 사법부나 검찰에 막혀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묵인 하에 행해진 추미애의 처절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행정법원에 의하여 두 차례나 각하되고 특히 문 대통령이 당사자가 된 행정법원의 심판에서조차 문 대통령이 비참하게 패배한 사건에서 우리는 이미 ‘레임 덕’을 넘어 ‘데드 덕’(Dead duck) 신세에 처한 대통령을 보는 느낌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대깨문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적대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보태다가 추미애의 방약무도한 행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추락과 자신의 대권후보로서의 인기 하락을 동시에 초래했다. 이에 대한 타결책은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같은 진정성 없는 얄팍한 정치 술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여당 대권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전직 두 대통령들을 사면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로 던진 꼼수는 어차피 무위로 끝날 것이다.

2020. 1. 4.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