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 김정은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북원추’

최근 북한에 원전건설을 해주겠다는 산자부 문서가 발견되어 ‘이적행위’니 ‘북풍공작’이니 하며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북원추’(북한 원자력건설 추진)가 단지 산자부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지만, 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사기극의 전후 사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원전건설 추진 관련 청와대의 개입 또는 지시 여부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18년 3월 5일 정의용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 미국과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3월 8일 트럼프를 방문한 정의용은 모든 전제조건은 덮어두고 마치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트럼프를 속여서 미북정상회담의 약속까지 받아내었다. 비핵화 사기극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 기자들의 접근도 막은 채 밀담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후일 말썽이 난 신경제구상과 발전소건설계획이 담겼을 수 있는 USB를 김정은에게 건넸다. 그 후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산자부 직원들이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 계획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추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다.

2018년 6월 12일 마침내 싱가폴에서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김정은의 예의 주장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하나마나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그쳤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껍데기뿐인 명목으로 싱가폴에서 트럼프와 만나 합의를 이루어낸 김정은은 점차 마각을 드러냈다. 2018년 6월 15일 조총련 기관지이며 조선노동당 대변지이기도 한 《조선신보(朝鮮新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올렸다.

“북조선의 CVID(주: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확장 억제와 주한미군 자체를 부정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번 조미(朝美) 수뇌상봉 합의문에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참 뜻이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라 함은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같이 미국이 공격원점을 핵으로 가격하겠다는 조약을 폐기하라는 것으로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순간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적화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전 실장이 자기 이미지 고양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감 운운하는 아부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겉만 번지르한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바로 다음날 행해진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에게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겨주었다. 비핵화 사기극은 2018년 9월 19일 남북3차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수준에 가까운 안보 위기 상태에 빠졌다.

그 다음 수순으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추진되었다. 백두산의 물을 수통에 담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 한라산의 물과 합수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졌음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싸구려 이벤트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10월 유럽 주요국을 순방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호소하다가 주요국의 정상으로부터 면전에서 거절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는 김정은에게 약속한 원전을 건설하는데 북에 대한 안보리 제재만 해제되면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원전건설은 북의 핵무기가 전면 폐기된 후 NPT에 복귀해야 하며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똥개’, ‘특급 머저리’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럼에도 그 수모에 대해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것이 혹시 김정은에 약속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9년 1월 1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의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 왜 뒤섞여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의 TV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전 실장이 떠들고 다닌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다를 바 없다’라는 주장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2019년 1월 9일 국회대정부 질문 시에 야당의 끈질긴 추궁에 마침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것’임을 실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사기극의 마각이 드러난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이와 같은 사기극의 종말이었다. 김정은은 말할 수 없이 분노하였고 ‘무오류의 영도자'라는 위상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다. 미 의회청문회에서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 대한 돌파구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에도 쉽게 합의해 줄 것이라고 김정은을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사신(死神)이라며 두려워하는 존 볼턴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회의에 갑자기 나타나 핵과 미사일의 전체목록, 완전 비핵화 공정표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존 볼튼이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되었을 것이며 보수진영에는 구세주같은 존재였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대대적인 행사계획을 세웠으나 만사휴의(萬事休矣)였다. 김정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핵화 사기극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가 행해지자 2019년 12월 산자부 직원이 새벽에 사무실에 잠입하여 530건에 이르는 방대한 서류를 삭제하였다. 또한 서류를 삭제한 이른바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서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버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북한에 건설해주고자 의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황급히 취한 발버둥 아니었을까?

2021. 2. 4.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