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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폐기를 위한 긴급토론회와 성명서

오늘(9월 9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긴급토론회와 관련한 성명서와 현장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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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성명] KBS 진미위에 찬동했던 강형철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한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결국 목적을 이룬 듯하다. 그런데 강형철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형철은 KBS이사로 있던 지난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해 5월 30일 KBS이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방문진은 국민의 것인가, 노조의 것인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장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선임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형철 이사장은

 
 
 
[한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일방적 심사를 강행하였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예고하였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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