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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제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강행을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미통위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정과 불통 행태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방미통위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과정은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방미통위는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학회와 특정 단체, 특정 이념 집단과만 소통하고 있는가. 이번 선정 결과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특정 집단 중심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추천단체 구성을 보면 방송 관련 학회, 특정 법률단체, 특정 교육단체가 사실상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지역 시민사회는 어디에 있

김태흠 후보 토론 발언 삭제와 선거벽보 누락 사태에 대한 입장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MBC는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한 채 방송한 뒤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흠 후보 사진이 빠진 선거벽보가 게시된 사실에 대해 또다시 “작업자의 실수”라고 밝혔다.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영언론과 선거관리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실수”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는 조직이 되었는가. 지방선거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다. 그 발언을 특정 후보만 통째로 삭제했다는 것은 단순 편집 사고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다. 선거벽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절차는 대한민국 언론의 숨통을 끊고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막장 날치기 행정’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전격 의결하더니, 이제는 6월 말까지 모든 추천을 끝내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난도질하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강탈하려는 방미통위의 반역사적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방미통위가 벌이는 짓은 행정이 아니라 ‘기습 작전’이다. 단 2~3주 만에 단체를 심사하고 이사 후보 추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친(親)정파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중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접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의 전리품도 아니며, 특정 이념집단이나 이해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된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추천단체 중심의 구조는 과연 누구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세력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는 국민적 평가와 책임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일부 학회와 단체, 특정 이해집단은 국민 전체의 선택과 검증을 받은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이른바 “AI로 번 돈, 국민배당” 구상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주권이 걸린 전략 산업이다. 국가는 이러한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핵심 인사가 산업 육성과 혁신 경쟁력 강화보다 먼저 “국민배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꺼내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이러한 발상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금을 매개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야지, 달콤한 분배의 언어로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옛 사람들은 말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뜻이다. 하물며 국가 미래 산

공영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영방송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 구조와 이사 선임 절차 또한 철저히 국민대표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는 국민대표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일부 학회, 특정 직능단체,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사회 세력에게 추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악악을 위한 재편이며, 특정 진영 중심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은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좌우하고, 그 결과 특정 성향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라 부를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졸속 개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기준이 되는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기자와 PD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 직군, 조직 운영과 예산·행정을 맡는 경영·행정 직군, 콘텐츠 운영과 플랫폼을 담당하는 다양한 실무 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방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6년 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부터 공론화를 가장한 ‘결론 유도형 행사’였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사흘 만에 참석자를 선정한 뒤 형식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공론화 절차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채,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된 토론’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원된 공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임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 지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는 예산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의 확성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 재정을 정치적 보은과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다. TBS는 그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이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진행자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서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방송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무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사자 대표’의 범위를 사실상 취재·보도 및 제작·편성 분야 중심으로 규정한 부분은 방송 현장의 실제 구조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제도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결코 기자와 PD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다. 방송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경영 운영, 송출 시스템, 기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성되는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안은 종사자의

오늘 KBS 이사회에서 서기석 이사장의 해임안이 과반을 넘겨 통과되었다. 당사자인 서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는 권순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다수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책무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며, 공영방송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을 사건이다. 이번 이사회는 애초 5대5의 팽팽한 균형 구도 속에 있었다. 이 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일부 다수 이사들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그 균형은 무너졌다. 그 결과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다. 일부 다수 이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책임을 지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칙과 소신보다는 권력의 흐름에 몸

국회는 힘을 겨루는 전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다수결은 숫자의 우위일 뿐,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존중’이다. 그 토대 위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과 정신이 쌓여 왔다. 그런데 국회가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 부적격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며, 합의제 독립기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각각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헌정적 장치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으로 상대 추천 몫을 봉쇄한다면, 이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민주적 설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방미통위일지 모르나,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 이사회 구성 변경 직후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안이 이사장 교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 이사회 장악,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을 통해 실행되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위험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같은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개 방송에서 현직

프리진 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아무런 경고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폭파됐다. 이어 모채널 ‘자유지성’의 권한까지 함께 박탈되며, 수년간 쌓아온 기록과 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은 끊겼고, 기록은 불탔으며, 역사는 지워졌다. 이것은 관리가 아니다. 숙청이다. 이것은 제재가 아니다. 탄압이다. 유튜브는 “스팸, 현혹, 사기”라는 흐릿한 말 몇 줄로 모든 책임을 덮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영상이 위반이었는지, 왜 삭제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의신청에도 돌아온 답은 “복구 불가”라는 냉혹한 통보뿐이었다. 이것이 과연 법인가. 이것이 과연 절차인가. 이것은 통보다. 명령이다. 일방통행이다. 더 참담한 사실은, 유튜브조차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다. 상담원은 “AI가 판단했다”며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계가 지웠고,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권력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독재의 전형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가능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 4명 중 김민기 판사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 또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후보의 절반이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발언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소지다 우리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인 이규연이 공개된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방송사의 편성과 출연자 구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에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규연 수석은 2026년 1월 23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종편이라는 게 종합편성 아닌가?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 고 발언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패널도 편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1월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보도하며 유난히 화를 냈다. 톱 리포트 인터넷 제목이 [..주권국 대통령 체포해 압송]이었다. 그리고 리포트 8개 곳곳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의아한 일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MBC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4일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는 이랬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전쟁 발발을 설명한 것이다. 그날 뉴스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MBC는 막상 그들의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20분 방송 중에 딱 한 문장을 넣었다. “베네수엘라 주민 일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집회를 열거나, 미군의 작전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두려움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비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은 당연히 언론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대상이 매우 편파적이었다. 12월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 연수를 비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낯익었다. 한 달 전 11월 10일 보도했던 내용이다. 당연히 의원들의 출국 화면도 똑같았다. 뉴스에 웬 재방송이 나온 것이다. 11월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집중 비판하면서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의회 사례를 별도의 리포트로 나누어 보도했다. 창원시 의원들에게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정당 이름을 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10월 1일 강원도 영월군의회 출장심사위원회를 녹취 음성까지 틀어가며 비난했다. 영월군의회 의원들은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면에 MBC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착하게 나온다. MBC는 10월 2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침묵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권력 분산, 엄정한 절차로만 지켜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허위’, ‘악의’, ‘왜곡’이라는 핵심 개념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불확정 개념에 근거한 규제는 법치가 아니라 자의(恣意)의 시작이다. 둘째, 판단 권한이 행정부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민주당이 끝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결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 대신 민주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저들의 민주주의 본질인가 보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５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인정되면 ５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고, 반복하면 방미통위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5배니 10억 원이니 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강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입법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검열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중심의 통제국가로 되돌리는 위험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광범위한 유통 금지를 결합한 사전적 언론 통제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항구적 독재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하는 말과 보도를 제거하는 입틀막 법률의 제도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취지의 판단을 받은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살린 재탕 입법이라는 점이다. 단순 오인, 착오, 판단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법을 가장한 언론검열 쿠데타이자 독재국가로의 출발점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입법 실패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사전·사후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수당이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검열 체제를 갖추어 항구 집권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폭거의 출발신호다. ‘허위 정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고의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제재와 차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 폭력이다. 이는 법이 아니라 재갈이며,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막음 장치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유해남 사태는 국민의힘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낸 경고음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유해남 씨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라는 핵심 당직을 차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유해남 씨는 좌파 문재인 정권 시절 KBS의 법무실장과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요직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 시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짓밟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정치적 기구를 앞세워 보수 성향 언론인들을 탄압 조사하고 인격을 파괴했으며, 중징계와 좌천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이미 해당 기구에 대해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유해남 씨는 그 서슬 퍼런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언론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명백한 ‘방송 장악 선언’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판단 존중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법 절차를 임의로 중단시켜 언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작동이며, 그 본질은 쿠데타적 방송 장악이다. 1.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