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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회, 규제와 '노란봉투법'·'집단소송제' 등 누굴 위해 만드나.
‘국민의 권리의무’는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이 으뜸 덕목이다. 그 중 생명·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명·자유를 누릴 수 없다. 폭력·테러는 갈수록 늘어난다. 더욱어 국가의 부는 다름 아닌,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면, 고용이 일어나야 부를 축적 시킨다. 고용이 절벽이면, 국민의 삶은 궁핍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기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국가 소유로 둔다. 그래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본다. 재산이 없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는 2, 3일의 양식만 두고 살아간다. 수렵·채취·어로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그 사회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어, 폭력·테러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노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먹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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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20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미국 AI는 머리, 한국 제조업은 몸통, 한몸 되면 경쟁력·효율성 확보될 것.
행정부와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조희대는 재판을 속계한다. 언제까지 국가를 ‘사적 카르텔’, 즉 자신들의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들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공산주의 앞마당을 만들 심산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동맹’으로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확실히 가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젠 80%는 공산주의의 열세이다. 러시아·중국·북한 공산주의도 얼마남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세계는 초지능사회(Hyber intelligence)가 눈앞에 보인다. 하나(Oneness)의 축으로 엮여진다. 그 구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로 만국공법을 주장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1928. 08.03.∼1950.05.04.)),·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1950.5.5.∼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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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8분 분량
[조맹기 논평] 한동훈의 고백. 86 운동권 세력의 큰 그림이 보인다.
한동훈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고백은 1987년 체제의 허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인터넷 강국이자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도약’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공산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6.10.05.), 〈“AI 에이전트, 보안엔 재앙” 악성메일 한통에 다 뚫린다〉, “금융권에 인공지능(AI)발 해킹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관리부터 이메일 관리, 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개인 비서)’가 AI 해커의 새로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의 ‘뮤즈’, 미국 스타트업 스피어 스트릿 테크놀로지의 ‘인스팅트’ 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통째로 내주는 뒷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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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7분 분량
[조맹기 논평] 광기의 시대, 참된 권위.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감각에 기초한 포퓰리즘(immediacy)으로는 절대로 초지능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 물론 초지능사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이다. 초기 인터넷은 행위자들(actors)의 행위였다. 그러나 초지능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때 개인은 기관(agencies)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는 AI의 도움으로 엄청난 정보를 가진 개인이다. 데이터센터의 도움으로 인터넷의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플랫폼의 연계이고, 시장이다. 한 기업의 제품은 수 많은 자회사의 소재와 부품을 갖고 제품이 완성된다. 그 때는 기관이 플랫폼이 된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존한 포퓰리즘 내용은 ‘자기 소외의 언어’(self alienation language)를 사용해줘야 한다. 기관으로서의 개인은 다른 행위자의 이기적 목적(selfish purposes)을 걸러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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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5천 2백만 국민은 대륙의 꿈은 접고 해양의 길로 달려가자. 대륙진출은 쌈짓돈으로 만족하자.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뚫자. 알레스카의 LNG를 동북아로 몰고오자. 더욱이 해로의 거점 도시 부산은 금융 허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최근 영국 금융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영국 런던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모험 자본이 집중되는 유럽 최대의 금융 허브입니다.(구글 AI 개요) 영국의 경제적·제도적 변화와 파운드화의 자산 가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영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폭력·테러의 문화는 더이상 용납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최근 추석 전후로 부산에서는 명물이 나타났다. 조선일보 김미희·권태완 기자(2026.09.30.), 〈밀어내도 돌아왔다… 부캉이 '늦춰진 이별'-물줄기로 밀어내는 작전 실패… 만날 시간 사흘 늘어〉,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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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12분 분량
[조맹기 논평] 합참 "요새화 즉각 멈춰라".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인천상륙작전(1950.09.15.) 그리고 서울을 수복(09.28)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 맥아드장군에게 준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다. 휴전(休戰, armistice)은 ‘전투 행위는 멈추나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작권은 연합군이 갖고 있다. 최근들어 이재명은 전작권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권은 그 규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즉,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언론은 국가 정체성에 대해 묻는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10.01.), 〱‘군사분계선(MDL) 애매하면 더 남쪽이 기준’ 물러나 軍 ..그만큼 밀고 내려온 北〉, 김태준·유종헌 기자, 〱‘지뢰 폭발’ 부상 장병 찾은 李 대통령...北 언급 없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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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세계공장의 인큐베이터가 되자.
기술강국의 대한민국은 세계공장의 인큐베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 국부를 늘리는 방법은 외국과 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그리고 법도 ‘만국공법’을 강조했다. 사회학적으로 풀면 그는 신분집단의 사회가 아니라, 계급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헤겔은 사회를 ‘원자적 다수’(atomistic multiplicity)로 봤다. 그 사회는 개인의 노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 돈으로 얻어지는 부로 생활을 영위한다.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중요한 덕목이고,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재산증식에 괄목한 발전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본권인 생명·자유·재산을 중시했다. 그의 토지개혁 정책이나, 그의 말기 정책도 ‘공유로 된 헌법 규정’을 가능한 개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 제헌헌법이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가능하면 지켜줘야 한다. 실제는 법과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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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AI 데이터센터, 1917년 시작한 공산주의 종말을 보게 한다.
좋은 정부가 많이 쌓이는 AI 데이터센터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나쁜 정부가 계속 쌓이는 AI 데이터센터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데만 계속 몰두한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인권을 말살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력 건설을 해코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나쁜 정보를 수 없이 만들었다.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평화 타령이고,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양산했다. 결국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까지 얻게 되었다. 그것 계속하면 대한민국 해체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6.09.28), 〈알맹이 없었던 美中 정상회담〉, 〈◇시진핑, 희토류 대신 판다 선물… 공동성명도 회견도 없었다〉, “◇AI 대화 신설, 안전장치는 합의 못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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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엉클 샘(Uncle Sam)의 정치와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엉클 셈은 미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격 캐릭터이다.(네이버, 나무 위키) 미국의 성조기와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다. 엉클 셈으로 1917년 미군 모병 포스터로 등장시켜, 1·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 1917년은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을 일으킨 때이다. 그 혁명도 빛을 바래고 있다. 엉클 샘에게 수모를 당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된 것이다. 미국정부, 그 중 세금을 징수하는 미국 재무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전쟁부’가 세계를 쥐잡듯이 설친다. 원래 국가의 기능은 군의 힘으로 폭력과 외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 245) 또 하나는 법치이다. 군의 언어는 지배와 복종이다. 중령이 ‘발목 잃었다’라고 한다.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린다. 이는 국가 해체의 결정적 증거이다. 중앙일보 정진호·이유정 기자(2026. 09.24),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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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부여당은 국민을 계륵으로 본다.
국가는 긴 안목으로 먼저 안보를 살피고, 경제를 돌본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2026.09.24.), 〈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7%로 상향…“강한 수출이 성장 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를 수출 증대”라고 한다. 그러나 외통수 성장은 외줄타기에 불과하다. 레토릭에 민감한 전공자는 벌써 그 현상 뒤에 잠재적 기능을 살피게 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권력에 취해 앞뒤, 선악의 분간하지 못한다. 국민을 홀대하니, 국민도 그들을 계륵으로 본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4), 〈[朝鮮칼럼] 그래도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간다〉, “사법권 왜곡 등 무리수. 민주주의의 적이 누군지. 역설적으로 드러내. 최악의 정치 상황이 최선의 개혁 기회 열다니. 무섭고 오묘하다...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함께 거대 여당 권력, 그리고 유명무실한 야당이라는 유리한 일탈의 조건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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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치인·언론은 ‘초지능’ 사회를 점검할 시기.
게릴라戰은 열정이 차고 넘치나,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의식은 결여되기 일 쑤이다. 혁명적 사고에 젖은 좌익은 처음도 열정이고, 둘째도 열정이고, 셋째도 열정이다.(막스 베버, 1919) 그렇다면 균형감각(sense of balance)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균형감각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은 내가 주장하는 차원이고, 책임(accountability)은 청자의 측면에서 논한다. ‘초연걸 사회’에서 그만큼 책임의식이 부각된다. 정치인·언론인이 그런 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2026년 0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40분간 유엔 연설을 마쳤다. 미국은 AI 인공지능 사회를 선도한다고 했다. 그의 용어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은 “모든 지적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능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가상의 지능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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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남로당 게릴라戰’, 끝낼 때가 되었다.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안을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李 대통령 100분 회견… ‘말’의 피로감 커지나’라고 한다. ‘남로당 개릴라戰’의 명수들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 다시 ‘게릴라戰’처럼 새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새 헌법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이 거세된 헌법이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중민주의! 국민 몇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를 원할지 의문이다. 이런 위급한 시기일수록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법와 언론은 앞장서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게 된다. 국회뉴스 On(2026.05.07.), 〈禹의장 "헌법에 계엄 안전장치 못 만들면 역사의 죄인"〉, “7일(목)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 오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 소집해 재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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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1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언제까지 민노총 언론 반복할지...
1987년 ‘민주화’로 6공화국이 탄생했다. 퍽 중국·북한 친화적 체제였다. 그러나 그 체제로 국민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평등·평화체제는 허구라는 것이 점점 농도가 짙게 노출된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인사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단지 사적 카르텔을 대변할 뿐이다.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법원·언론은 자유·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부재로 사회의 갈등비용은 점점 더 높아간다. 더욱이 국회의 86 운동권 세력은 과도하게 법을 만든다. 입법 독재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 법의 난발로 법원은 거의 탈진 상태에 놓인다. 법은 오히려 불평등을 실화시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문전성시이지만, 국민의 삶은 전쟁터로 만들게 된다. 실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세상이 왔다. 더욱이 ‘검수완박’으로 기존의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켰다. 그 발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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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재판 받겠다’는 말은 쏙 뺐다”, 李 기자회견에 대한 나경원의 말.
서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서울에 살아가는 시민은 편치 않다. 일자리는 난망이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2030세대 고용은 점점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성장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둘째이고, 정치가 퍽 불안하다. 정치인은 커뮤니티 그리고 국가가 위기로 몰릴 소리만 계속한다. 권력자는 늘 국민을 탓한다. 성공신화의 역사성으로 풀어가야 할 시간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성공신화의 서울을 폄하 하기에 바쁘다. ‘연방제통일안’ 등으로 특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은 그 좋은 이미지를 색칠한다. 초연결사회는 거점 도시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전계획은 그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광주특별시 만들어 ‘연방제통일안’을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그 속내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사고는 사적 카르텔 연장에 불과하다. 세계인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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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법원, 국회 그리고 언론이 폭력기구가 되어서야.
공산주의 국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일삼는다. 초연결사회는 안될 말이다. 지구촌이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세상이 되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움직이면 어느 누구도 안전치 못하게 된다. 자연법이 지배되는 세상이 가장 더욱 안전하다. 천부인권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지하는 물건은 상황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같이 인식한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우주적(universal)인데 대자적 존재(Fuersichsein, being is for itself)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기 존재는 유일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인지한다. 그러나 대자적 존재를 생각하면 타인과 타 사물을 인지할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경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단서를 붙이면, 그 인지는 폭력적 사고를 갖게 된다. 사실이 왜곡되고, 여기저기 사적 카르텔이 생기게 된다. 그걸 현상학적, 포퓰리즘으로 보게 늘 왜곡이 생긴다. 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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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자본가 정신이 나쁜 것인가. 그 정신은 국민을 사지로 몬다.(1)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짝 갈려 있다. 한쪽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선전·선동을 한다. 진실은 그렇게 둘로 명료하게 갈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진실을 따져보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누구나 공유한다. 원시인은 수렵·채취·어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이들 행위로 자본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살아간다. 1776넌 아담 스미스를 해석한 젠킨스는 ‘인간은 인간이 되는 순간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Man became human at the moment when he became a capitalist) 여기에 천부인권(natural rights, inalienable rights) 사상을 덧셈하면, 분업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갖게 된다. 신의 소명(calling)은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한다. 김대중 정부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 기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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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미국 기업 엘리트의 AI에 대한 고민, 큰 그림이 아쉽다.
미국 기업 엘리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엘리트 뽑아오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다. 파격적 대우를 하고, 엘리트 지식인 몰이했다.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교포들이 그 몰이 대상이었다. 그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스승은 제자의 코가 꿰어 한국 방문길을 재촉하곤 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처음부터 단번에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영국·프랑스의 기술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인적 테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궤적이었다. 요즘 미국엘리트는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상류층 여성을 헌팅하여 데리고 온다. 한쪽만은 아니다, 요즘 좋은 대학의 여성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가르치니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한국 남자 대학생들은 미국인들이 한국 여성 헌팅이 심하다고 한다. 어떻든 미국과 한국은 혼혈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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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보통 사람은 ‘상식’ 과 그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살아간다. 좌익 지식인들이 쓰는 복잡한 용어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좋은 기계를 만들고, 기술이 발전되고, 분업이 발전되고, 노동조직을 개선함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Arthur Hugh Jenkins, 1948149) 그 결과 노동시간도 줄어든다. 그 여유로 농산물도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물건값은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턱없이 높아만 간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지만,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독재의 독버섯이 움이 튼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2026.09.14.), 〈[朝鮮칼럼]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성취에 대한 보람이 있던. 8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극단과 혐오를 먹고살며. 주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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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트럼프의 승리, AI 기술 사회가 미국의 승리로.
공산주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자리를 내어줬다. 그들은 인간 간의 사적 카르텔 형성에 힘을 쏟았고, 공산주의를 발아시켰으나, 그 실험은 허망하게 끝날 전망이다. 국가사회주의가 기술사회의 초연결사회, 즉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대상이 정보통신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공유하는 사회”(구글, AI, 개요)에 순순히 승복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알루(Jacques Ellul)는 1964년 『기술사회(The Technological Society, A Vintage Book)에서 기술적 문명과, 증가하는 표준화 문화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천지일보 사설(09.09), 〈미국 원전 8기 건설, K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점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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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당장 ‘아웃’돼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포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흔들이고 있다. 국가 폭력이 시도 때도 사용되고 있다. 폭력은 테러의 수단으로 국민을 옥죈다. 문제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 정신은 시장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폭력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이다. 그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권장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먼저 사적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6.09.12.), 〈[사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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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남북대화의 산 증인 '이동복', “좌파의 선전 선동... 대한민국 현대사 총체적으로 왜곡”.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 체제 속에서 좌우가 갈려져야 한다. 그 때 대화가 가능하다.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체제는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익이 득세하면서, 선전·선동을 일삼고, 폭력·테러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물론 자유주의 헌법정신을 종이 조각으로 변해있다. 체제를 떠나서 AI 시대에 그게 맞는지는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경제와 수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대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몇 곳에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덕분이다. 나라경제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2026.09), 〈중국의 질주하는 기술과 가라앉는 내수, 한국경제엔 ‘이중 압박’〉, “중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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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초연결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위성·광케이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이다. 80억 인구가 하나의 네트워크(Oneness)를 형성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사회는 80억 개의 머리를 가졌고, 160억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한다. 그리고 초연결은 네트위크 AI 기술로 가능하게 한다. 그 안에서 개인은 분업의 원리로 먹고사는 문제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 물론 그 원리를 따져가면 어려울 것도 없다. 박근혜·문재인을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확연하게 부각이 된다. 그 실마리는 AI 기술로부터 논리를 전개한다. 여기서 AI는 퍽 논리적이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2026.09.10.), 〈인간과 AI, 경계가 사라지다〉, 〈‘인간 증명서’ 받아낸 아스트라(오픈AI 최신 인공지능 모델)...처음 보는 문제 99.9% 해결했다.〉 “오픈AI '아스트라', 인간 증명 테스트 48단계 모

자언련
9월 10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독일 극우당 나치후 처음 집권 넘본다.” 극좌의 ‘꼼수’도 만만치 않아.
독일 독일대안당(AfD)이 43.8% 득표를 했다.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환멸이 작동한 것이다. 독일금속노조(IGM, 'Industriegewerkschaft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주40시간으로 환원해야한다.’라고 했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35시간 노동을 할 일감이 없다고 한다. 독일통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경도된 정책이 결국 독일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떨어터렸다. 중국·북한에 경도된 87 운동권 세력(극좌)의 ‘꼼수’ 국가운영이 바람직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일의 고민이 있다. 언론이 프레임을 걸어 국내에서 늘 하듯, ‘극우당’으로 색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2026.09.08.), 〈독일 극우당 나치 후 처음 집권 넘본다.〉, “유럽을 휩쓴 반이민 정서가 ‘나치의 역사’를 철저히 금기시해온 독일마저 흔들었다. 독일 주의회 선거

자언련
9월 8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행정부 마음대로’.
정부는 3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행정부 마음대로’로 균형이 깨어지고, 독주한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와 숙의민주주의도 생략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그들의 목표처럼 보인다. 그 기조는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에서 하는 수법이다. 최근 현상으로 동맹국 미국은 기업은 ‘ok’이나, 한국 정부는 계륵이 된다. 국가 운영원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을 발표했다. 언론은 고급인력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그렇다고 시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이데올로기 수준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2026.09.07.), 〈상위권 재도전하려… 의대 중도탈락 79%가 비수도권〉, 우수한 학생이 의대 간판 따로 지역 의대에 갈 이유가 없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 의대 출신

자언련
9월 7일6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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